지난 4월 원주시에게 고발 당해 2심까지 형사재판을 받아야 했던 아친들의 재판이 전원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기념으로 떡이라도 돌려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 대신 기록을 쪄서 돌리기로 했습니다!
무죄 소식을 듣고 기뻐만 하기에는 자꾸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왜 고발당해야 했는지, 왜 시민들의 목소리는 번번이 무시되었는지, 왜 중요한 결정들은 늘 시민들보다 먼저 정해졌는지 말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두 번 더, 파묘 시리즈를 모아 발신할 예정입니다. 파도 파도 계속 나와요..)
🎉아카데미의 친구들 무죄 확정 기념🎊
파도 파도 또 나오는 원주시 비민주적 행정 파묘 시리즈 💥😎
시작합니다.
《아니, 60년 극장 허물고 😡주차장 만들자구요?》
2023년 3월 7일, 시민들은 아카데미극장 보존을 위해 시정정책토론 청구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이를 당일 반려했습니다. 이틀 뒤인 3월 9일, 공무원 중심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극장 철거 방향이 사실상 결정되었습니다. 보존을 원하는 시민들은 만나지도 않은 상태였고, 외부 문화·건축 전문가 참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서는 “상권에 도움이 되겠느냐”, “안전등급이 D등급이다”,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원주시는 당시 이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며 주차장과 야외공연장 조성을 약속했는데요. 지금 그 자리에 남아있는 공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카데미극장은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유휴공간재생활성화 사업에 선정되며, 국비 30억 원·도비 9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원주시는 보존·재생 목적으로 편성된 국비 15억 원을 활용해, 철거 후 다목적공연장을 조성한다며 사업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청 문화예술과는 당초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 변경 처리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업 변경은 시민들이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한 지 불과 3일 만에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당시 원주시는 “충분히 검토하고 숙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시민들의 토론 요구는 즉각 거부한 채, 한편에서는 철거를 전제로 한 행정 절차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시민들이 낸 시정정책토론 청구는 선거권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와 본적지까지 보완 제출을 요구받으며 당일 반려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거권 확인은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 정보로도 행정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원주시는 시민에게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는 과도한 보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에 시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제소했고, 권익위는 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는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의 보완에도 시정정책토론은 끝내 반려됐습니다.
